수원아동학대변호사, 유치원 아동학대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김민규 변호사

대법원 국선, 검찰심화 실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의 업무사례 다수 보유

의뢰인이 주신 감사후기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왜 김민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전문변호사, 왜 김민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혐의 : 아동학대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그 당시 너무 많은 수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아이가 다른 친구와 싸우는 것을 말리지 못했고, A라는 아이의 몸에 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라는 아이의 학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이때 CCTV가 편집되거나, 피해아동은 의뢰인이 때렸다고 진술했던 만큼,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아이에게 생긴 멍이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이에 맞춰 CCTV와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CCTV를 프레임 단위로 구분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서는 김민규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시금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특수협박)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수원가정폭력변호사, 가정폭력 ‘벌금형’으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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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학대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요?”

 

 

과거 아동범죄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떠올리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보다 아동학대의 인정범위가 매우 넓어졌는데요.

 

 

< 정서적 발달을 해지는 행동, 정신적, 성적 학대 및 방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

 

 

그리고 아동학대의 경우, 성인이 아닌 아동이 타겟인 범죄이기에, 처벌 또한 무거운데요.

 

 

 

 

아동을 방치 및 유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 및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인 학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로 불구 및 난치병 발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학대로 사망 : 사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아동학대는 신고의무자에게 더더욱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데요.

 

 

즉,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으로써, 학대 신고를 할 의무를 지녔지만, 방치 또는 아동학대를 했다면, 이때는 최대 2배 이상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위와 같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집행유예도 불가하며,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기에, 연루되셨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원아동학대변호사, “어떻게 누명을 벗어야 할까요?”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딱 2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① 증거수집

 

②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

 

 

모든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으로 시작해서 증거 싸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대와 연관된 CCTV 영상을 비롯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며, 이러한 증거수집은 빠르면 빠를수록 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목격자나 증인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수집과 동시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해당 행위가 학대가 아닌, 정당한 훈육이자 교육이었음을 주장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지나친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을 수집하고, 소명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