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폭력변호사, 가정폭력 ‘벌금형’으로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김민규 변호사

대법원 국선, 검찰심화 실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의 업무사례 다수 보유

의뢰인이 주신 감사후기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왜 김민규 변호사를 선택할까요?]

 

형사전문변호사, 왜 김민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혐의 : 가정폭력 → 결과 : ‘벌금형’으로 혐의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그 당시 아내였던 A씨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을 이어왔지만, 그 기간 동안 A씨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에 매우 소홀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화가난 의뢰인은 아내였던 A씨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였으며, 이를 본 A씨는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던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위해 아내였던 A씨가 가정을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한 행동은 미성년자 자녀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모 기업의 과장으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과 가정폭력 및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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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폭력변호사, “어떤 범위까지 처벌될까요?”

 

 

가정폭력은 정서적 위협, 경제적 위협 등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신체적 폭력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서적 학대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거나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위

 

경제적 위협

: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방임

: 연로한 부모님 또는 어린 자식을 방치하는 행위

​

 

 

 

수원가정폭력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범행 동기,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 단순 상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로 사망 또는 중상 : 5~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 상습 상해 :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폭행을 행사한 경우

• 단순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 폭행 : 6개월~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성폭력을 행한 경우

• 단순 성폭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 상습 성폭행 : 3~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이처럼 가정폭력은 처벌수위가 절대 낮지 않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게 된다면,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일상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