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형사처벌,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김민규 변호사

대법원 국선, 검찰심화 실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의 업무사례 다수 보유

의뢰인이 주신 감사후기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왜 김민규 변호사를 선택할까요?]

 

형사전문변호사, 왜 김민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혐의 : 가정폭력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과 아내였던 A씨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살아오던 부부로, 그 당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의뢰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A씨를 밀치게 되었으며, A씨의 몸싸움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수사를 진행하였던 만큼, 자칫 가정폭력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단순히 A씨의 몸싸움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를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들의 억측으로 의뢰인이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다는 점과 A씨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 가정폭력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수원가정폭력변호사, 가정폭력 ‘벌금형’으로 받은 사례

 

 

[혐의 : 아동학대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수원아동학대변호사, 유치원 아동학대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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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형사처벌, “어떤 형량이 선고되나요?”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범행 동기,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 단순 상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로 사망 또는 중상 : 5~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 상습 상해 :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폭행을 행사한 경우

• 단순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 폭행 : 6개월~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성폭력을 행한 경우

• 단순 성폭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 상습 성폭행 : 3~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가정폭력 형사처벌, “어떤 범위까지 해당될까요?”

 

 

가정폭력은 정서적 위협, 경제적 위협 등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신체적 폭력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서적 학대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거나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위

 

경제적 위협

: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방임

: 연로한 부모님 또는 어린 자식을 방치하는 행위

 

​

이처럼 가정폭력은 처벌수위가 절대 낮지 않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게 된다면,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일상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