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 뺑소니 : 특가법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범죄자의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