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통매음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사이버명예훼손죄, ‘무죄’로 혐의 구제받은 성공사례

 

 

[모욕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모욕죄 형량, ‘무혐의’로 혐의 구제받은 성공사례

 

 

[김민규 변호사의 더 많은 승소사례 보러가기]

 

'성공사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면, 최장 30년간 부과될 수 있는 처분으로,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이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 전과기록, 성범죄 보안처분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기소유예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경찰조사부터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사유들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통매음변호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선처받고자 한다면, “통매음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변호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이성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A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고,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메시지를 신청하였지만, A씨에게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A씨에게 답장이 오지 않자, 본인의 ‘성기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였고, 이러한 사진을 본 A씨는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 혐오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고, 경찰조사를 초기부터 조력을 받기 위해 “통매음 전문 김민규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통매음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메신저로 성기 사건을 보냈던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적정성의 합의금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해자 A씨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부탁드리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외에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입증 및 소명하기 위해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 다양한 물적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통매음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통매음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며, 의뢰인께서는 다시금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당시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였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통매음 전문 김민규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연루되었고, 명백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통매음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왜 김민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전문변호사, 왜 김민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