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당시 어떤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구분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왜 김민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전문변호사, 왜 김민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또는 흉기 등을 들고, 폭행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특수폭행죄 처벌,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죄 처벌,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서울 중심가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점점 커져 결국에는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맞은 편 좌석에 있던 A씨가 별안간 의뢰인의 지인 B씨에게 느닷없이 주먹을 날렸고, 이런 장면을 본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합세하여 A씨에게 단체로 폭력을 휘둘렀기에,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해당 사안의 의뢰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특수폭행죄 혐의에 대해 형량을 줄이고자,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의뢰인과 직접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은 의뢰인의 폭력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이므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사시켜 형벌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피해자 A씨와 대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A씨와 상대방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둘이 직접 만나 서로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하였는데요.

 

 

또한 김민규 변호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곳 주변의 CCTV 영상을 전부 확보하여, 각 장면마다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의뢰인의 연루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김민규 변호사가 제시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당시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휘말렸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내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을 확률이 컸지만, 변호사의 지원으로 전과기록과 형사처벌을 모두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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